전당대회 개입 논란 ‘침묵’으로 외면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 고발 사태로 비화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발 당사자인 강 수석 역시 별도의 해명 없이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처음 보도된 후 닷새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고 있다. 해당 행정관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보도에는 “대통령실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지난 5일 행정관 A씨가 당원 B씨에게 직접 김 후보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취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당정치가 발전해 온 데 비춰보면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특정 후보 지지는 정당민주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해명에 나서는 대신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사안 축소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당대회에 더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감안하면 동문서답에 가깝다. 논란 확산을 최대한 막으면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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