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성평등기금, 경기·서울 절반도 안돼 [3·8 세계 여성의 날]

26년간 수익금 등 49억원 적립... 경기도·서울은 100억원대 ‘훌쩍’
사업확대 안하고 이자만 받은 꼴... 성평등문화 확산·기금 확대 시급

인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의 확대가 시급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적립해 온 인천시의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기준 약 49억원이다. 양성평등기금이란 지자체가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별도의 기금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자체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자 발생액) 등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기금을 통해 여성 단체 사업을 지원하거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성평등기금 액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양성평등기금은 약 235억원과 133억원에 달한다.

인천시가 그동안 신규 기금 조성액을 마련하지 않고 이자를 적립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기금을 통해 민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여성친화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질병 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만 펼치고 있을 뿐이다.

반면 타 지자체는 많이 쌓인 기금을 통해 다양한 여성 주체 발굴과 지원 사업에 더해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금을 통해 성 평등한 노동 및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양성평등기금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기금으로 총 800억원을 조성하면서 출생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 차별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금은 지자체의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며 “기금이 부족한 것은 이러한 성 평등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 상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성 평등 사업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금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성평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