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거세지는 강제동원 해법 후폭풍
'제3자 변제'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어제(6일) 발표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세네요.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고요, 시민단체 긴급 시국선언에 야당들이 합세했습니다. 정부 해법에 대해 '친일 매국' '굴욕외교' '제2의 국치일' 등의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진보정부와 관련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는다"
광주에서 올라온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며 장거리 이동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 온 사람인가 모르겠어.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은 받아요. 그런 돈은 안 받아요.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도 일제에 속아 끌려갔는데 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를 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우리 데리고 갈 때는 중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 준다고 꼬셔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래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시민단체 시국선언 "제2의 국치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중략)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비판했는데요, 을사늑약에 빗대 '계묘늑약'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거죠.
정부, 이번주부터 정부안 피해자에 설명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줄여서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게 어제(6일) 정부 발표였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인데요,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 등 3명뿐인데요, 이들 생존 피해자는 모두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조만간 발송한다고 하네요.
다만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진보정부 관련성 부각
특히 정부 해법이 진보 정부와 관련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네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새로운 게 아니다.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식과 대동소이하며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길길이 날뛰는 건가"라면서 민주당 공격을 맞받은 거죠.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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