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목표…5년간 R&D에 170조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중장기 전략
반도체 등 12대 기술 육성
지능형 국방과학 체계 구축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7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미국 등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2027년 85%로 끌어올리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5년간 국가 R&D 예산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이다. 이번 전략 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부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바이오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연간 3조7400억원 규모인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년간 12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투자액은 25조원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국가전략기술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통신)에서 5년 내 8개 이상으로 늘린다.

첨단 국방과학기술 육성도 주요 목표다. 정부는 연간 3조3200억원(이하 올해 기준)을 투자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국방을 실현한다.

전투용 드론과 로봇 등을 개발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양자통신 등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 추산 세계 9위 수준인 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30년 7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2조35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및 온실가스 처리 기술을 고도화한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현재 7억2760만t 수준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연간 1조5700억원을 투자해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을 현재 17.9% 수준에서 2027년 35%로 늘리고 ‘포브스 2000대 기업’ 중 한국 소부장 기업을 11개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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