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위원 선임에 피켓시위…국민연금 첫 기금위 회의 '시끌'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수탁위 개정안 놓고 공방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시위를하고 있다./사진=김근희 기자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융위원회가 시위와 고성으로 얼룩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석훈씨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논란으로다.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 앞에는 '기금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인사 웬 말인가!', '수탁자책임전문위 경영계 편향 개정 문제 있다', '국민연금기금 개악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 즐비해 있었다.

이날 피켓 시위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가 진행했다. 본격적인 회의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연금행동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안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연금행동 측은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 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냈고, 논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한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근희 기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연금행동은 회의장을 떠났으나, 회의장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놓고 노동계 위원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끔 문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40분쯤 지나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이재강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 다음 기회에 다루자고 했지만 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금행동 측은 "윤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며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중단됐던 회의는 약 10분 뒤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외에도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의 심의한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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