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주 vs 부산 지역차별하나?" 산업은행 서울→부산, 국민연금 전주→서울 논란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보내고, 국민연금은 도로 서울로?
尹의 국민연금 서울 이전 검토 지시, 가짜뉴스 아니다
대통령 입 통해 전달됐다가 반발이 강하니 서둘러 덮어
尹, 대선 직전 전주 와서 '제2 금융도시' 만든다더니….
서울사무소부터 키워서 전주 본부는 껍데기 만들 우려
전주 고급인력 부족으로 연금 손실? 터무니 없는 거짓
2017년 전주 이전 후 국민연금 수익률 지표 개선
문제 삼는 국민연금 수익률, 이직률, 인력난, 모두 거짓

■ 방송 : 전북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평일 낮 12시 30분~1시)
■ 진행 :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 출연 :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도현> 어제 하루 우리 전북을 들었다 놨다 했던 뉴스가 있었죠. '국민연금을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였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 안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라서 서울로 옮기려면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좀 석연치 않은 건 왠지 답변 내용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주에 두는 게 맞다.' 이것이 아니라 '서울 이전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뭔가 공을 국회로 넘긴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무엇보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전주 병 지역구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김도현> 어제 정말 전북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서울 이전은 들은 바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 '가짜 뉴스'가 맞는 걸까요?

◆ 김성주>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 김도현> '진짜 뉴스'라고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소재). 연합뉴스

◆ 김성주>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죠. 바로 부인은 했지만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북에 다시 또 서울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니 전라북도 도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니까 서둘러 덮은 것이죠.

◇ 김도현> 일단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여론이 들끓으니까. 

◆ 김성주> 생각이 그런 것이죠. 

◇ 김도현> 아, 대통령 생각이. 

◆ 김성주> 생각을 그렇게 너무 아주 일찍 발사한 것이죠. 

◇ 김도현>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앞두고 전주에 와서 '전주는 제3금융중심지가 아니라 아예 서울 다음 가는 제2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 김성주>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법 개정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발을 낳고 있는 데 비해서, 국민연금이 전북에 있다고 하는 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인데.

◇ 김도현> 그렇죠. 

◆ 김성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되고 전북은 안 되는 이런 명백한 지역 차별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김도현> 이렇게 정부의 생각이 그렇고 좀 은밀히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방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전라북도에 약속했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 이 공약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요?

연합뉴스

◆ 김성주> 선거 때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망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 후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5년 국정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대선 과정 중에 전북을 금융중심지, 금융도시로 하겠다고 하는 공약만 있었을 따름이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하는 저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도현> 아직까지도 전라북도에 약속했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총리실 총리 상대로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은 없습니다.

◇ 김도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전주에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로 완전히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를 확 키우고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성주> 그것이 대안이겠죠. 실제로 이것을 다시 전주에서 서울로 옮기고 싶은데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두어서 핵심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전북 국민연금 본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대안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도현> 그런데 공약을 전라북도에 약속했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 사실 이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이 공약에 뭐랄까 메아리가 닿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김성주> 정치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을 보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것인데 아마 많은 국민이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요.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마저도 처참히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현> 저희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공약을 윤 대통령이 대선 직전 전주에 와서 직접 했던 말,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주가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도현> 이거, 윤 대통령 목소리 맞잖아요.

◆ 김성주> 네. 저도 똑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도현> 이참에 서울 이전설의 논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서울에 없고 전주에 있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다.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로 옮겨져서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주장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김성주> 이것도 참 오래된 주장이고 제가 이사장 시절에 많이 반박했던 논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 업계가 은행이라든가 증권 같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조금만 처우만 좋으면 옮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최근에는 거의 20% 가량 이동이 잦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전북으로 내려온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퇴사율이 10.6% 정도 되고요. 이때 운용 업계 평균 퇴직률이 17.3%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되게 국민연금은 인력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에 속합니다.

◇ 김도현> 일단 전문가들, 이 금융 전문가들의 이직이 원래 좀 잦은데 그나마 국민연금 기금은 퇴직률도 굉장히 낮았다는 거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 김도현>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가 이런데 계속해서 '전주에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빠져나가.' 이런 보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21년에 국민연금의 퇴사율이 8%인 데 비해서 시장 평균 퇴직률이 19.8%입니다.

◇ 김도현> 국민연금이 굉장히 처우가 좋은가 봅니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네요.

국민연금공단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제공

◆ 김성주>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처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원래는 시장 평균의 80% 수준이었는데 그 시장 평균, 어떤 분야에서 시장 평균보다도 더 높은 이런 정도의 급여 등 처우가 개선되어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인력이 적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 인력이 376명인데요. 우리보다도 기금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 APG의 경우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캐나다 CPPIB의 경우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보다도 기금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은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에 이 인력을 처음 전주에 내려올 때 한 200여 명이었습니다만 이것을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매년 수십 명씩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해서 20명 나가면 30명 뽑고 30명 나가면 40명 뽑는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인력 운용이 안 돼서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됐다, 이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또 그런 전주에 내려오고 이렇게 인력들의 일부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내려온 후 3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국민연금 역사상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요. 오히려 수익률을 올리자고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작년 수익률이 –8.2%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것을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김도현> 당장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이것 전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네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 김도현> 이렇게 서울 이전설이 때만 되면 흘러나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이 내용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2018년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비니까 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민연금의 위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논두렁 본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여론을 자꾸 만드는 세력, 이것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산도 안 되고 전주도 안 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서울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업계 이해관계자들하고 결탁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이런 가짜 뉴스들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까 사실을 들어서 전혀 아니다. 전주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인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자꾸 국민연금 소재지 논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안정된 국민연금의 운용을 방해하고 국민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써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 김도현> 일단 무조건 서울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성주> 오늘 긴급하게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 소재지 논란 일으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한 전라북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빨리 이행해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이와 같은 시도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다시 또 전북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자꾸 이런 논란이 오히려 안정적인 운용을 해치고 전라북도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맞설 것이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운용 기관들을 전북 혁신도시로 더 집적해서 제대로 된 자산운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현> 전주의 금융중심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주> 네, 고맙습니다.

◇ 김도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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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js8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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