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년 연속 역대 최대'…교육부, 9년 만에 대책 마련(종합)

학생수 줄었는데 총액 늘어…사교육비 부담↑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등 종합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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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자 교육당국이 9년 만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0.8% 상승한 26조원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전년 대비 4.3만원↑)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78.3%, 전년 대비 2.8%↑)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학생수가 전년도보다 5만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조5000억원(10.8%)가량 늘었다. 학생 1명이 감당해야 할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바로 이 때문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날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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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교육비 증가 배경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심 기획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거리두기 완화, 온라인 강좌 수강 증가, 교습비 등 물가상승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심 기획관은 "국어 부문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언어 습득 등이 문제가 돼 학력결손에 대한 보충 필요성이 학부모들에 많이 다가왔을 것"이라고 봤다.

심 기획관은 "가급적 깊이 있게 고민해서 발표하겠다"며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디지털교육 등 학교·학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급별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 불안 심리, 친구 사귀기, 기타' 등이 18% 정도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43만 2000원, 전년대비 11.2%↑)과 참여율(80.2%)도 가장 높았다.

심 기획관은 이를 거론하며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는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5~6월과 9~10월에 이뤄졌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그리고 순수 사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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