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에 경고장…“금리압박, 과도한 개입 우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장기화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은행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총재가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과 은행 경쟁촉진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너무 길어지면 앞서 말한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제까지 이 총재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은행산업 특성상 자연스럽다는 취지로만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은행산업의 발전이나 (은행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가는 걸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가 오히려 은행산업이 활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의 개입은 “지금처럼 예대금리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이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지급보다는 안정을 위해서 출자하게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국면에서 유달리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배경에는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있는 만큼 이 비중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해외는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시장구조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손실을 보게 되는데, 해외 은행들은 국채 장기물 선물시장을 이용해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런 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가 커진다는 취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해왔다. 이 총재는 “은행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한은도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은행 경쟁 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구조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면 관치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