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비…교육단체 “대책마련 시급”

교총 “교사 수업권 보장하도록 해야”
전교조 “입시 경쟁교육이 근본 원인”
사걱세 “저출산 등 사회문제 가속화”
정의당 “교육부, 아무런 대책 없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돌봄확대, 방과후학교 등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실·수업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신 있게 수업,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땜질식 사교육비 대책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정원 확보,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대입제도 개편, 특권학교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입시 경쟁교육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며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1 1인당 사교육비가 49만1000원으로 모든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대평가를 받는 중학교때와 달리 고1부터 대입에 반영되는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데 이러한 경쟁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와 같이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 배치 등과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며 “이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과도한 대입경쟁 체제 등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걱세는 “경쟁이 아닌 성장 중심의 초중등교육, 고교서열화 해소, 공교육 만족도 제고,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화와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역대급 사교육비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왜 증가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분석 하나 없다”며 “사교육비 최고치임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입시경쟁 완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사교육물가 정책 등을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교육비는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