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짬짬이 입찰' 딱 걸린다" 전국 10개 단지 점검

이소은 기자 입력 2023. 3.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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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0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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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0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제도화 한다.

관리비 공개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규모 단지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그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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