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64.9%…“성 평등 위한 임금공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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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4.9%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격차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와 임금 정보 공시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 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남성(339만원)에 견줘 119만원 적었다. 근속연수 역시 여성(4.81년)이 남성(6.92년)에 비해 2.11년 짧았다.

보고서는 비정규직과 단시간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의 규모가 남성에 비해 훨씬 크다보니, 여성의 고용이 불안정해 지고 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남성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0.6%(361만3천명)였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42.9%(415만7천명)에 달했다. 주당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역시 남성 11%(128만9천명)에 비해 여성은 27.8%(262만8천명)로 훨씬 많았다. 또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38%)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다.

연령별로 보면 임금 불평등은 더욱 뚜렷해진다. 20대 전·후반, 30대 전반 여성의 근속연수는 남성보다 길지만 임금은 더 적었다. 20대 후반 남성의 근속연수는 1.77년으로 여성(2.2년)에 견줘 짧지만, 월 평균 임금은 남성 255만원, 여성 239만원이었다. 20대 성별 임금격차는 30대 경력단절로 인한 격차로 이어져 이후 연령대까지 생애주기별로 누적됐다. 남성은 연령과 임금이 비례해 높아졌지만, 여성은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낮아졌다. 그 결과 70살 이상 여성 노동자 94%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원에 불과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70살 이상 여성의 월 평균임금 ‘55만원’ 현상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노동시장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들이 결합된 누적된 차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 임금 공시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임금정보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수준, 구성요소 등은 알 수 없다. 민간기업 고용형태 공시 역시 기업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 연구위원은 “임금공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철저히 감시·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