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오늘 긴급 시국선언..."끝까지 소송"
"동냥 같은 돈 안 받아"…당분간 반발 이어질 듯
대리인단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 불가능"
법원, 피해자 손 들어줘도 '다시 정부 안' 반복
[앵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오늘 시국선언,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시국선언은 낮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함께 시민단체, 야당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안을 강력 규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앞서 어제(6일) 정부 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용 피해 할머니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피해자들 반발이 거센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뭡니까?
[기자]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 안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 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다시 정부의 '제3자 배상' 안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안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 즉,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천여 명이 넘는데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피해자가 이번 정부 안에 동의할지를 두고 갈등과 반발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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