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우주·양자기술에 방점

尹 정부 첫 중장기 연구개발 법정계획 국무회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주·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기준 약 3조7400억원에 머물렀던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연 10%씩 확대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국내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23~2027년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윤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4대 전략과 23대 과제가 담겼다. 4대 전략으로 ‘민관 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와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가 제시됐다. 

민관 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에는 12대 전략기술 육성과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과제가 담겼다. 두번째 전략인 혁신역량 강화에는 인공지능(AI) 통신 등 혁신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기업역량 강화, 소재부품기술 핵심기술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공급망 대응 등이 담겼으며 세번째 전략인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등의 과제가 담겼다. 

마지막 네번째 전략인 투자시스템 혁신 통한 효율성 제고에는 기업지원방식 현신, 기업수요 반영 등을 통한 민관협업 촉진, 기술스케일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 범부처 플랫폼 투자 등을 통한 투자 효율화 과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탄소중립 이행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