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0%의 함정’ 정시개편 요구 봇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계기
‘4년 예고제’ 감안 2028년부터
학점제 맞물려 대대적 수술 예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하 학폭) 이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시전형을 두고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오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 등과 맞물려 개편이 불가피하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학폭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해 온전한 일상을 누리고,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공분이 대입을 앞당겨 손 볼 계기로 굳어지고 있다.

대입은 제도를 바꾸려면 4년 전 예고해야 하는 ‘4년 예고제’여서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2024학년도부터 2027학년 대입까지는 ‘정시 40%룰’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인 정시 비중을 30% 이상, 그중에서도 서울 16개 대학은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하면 대학별 전형 요소를 손보는 정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시전형은 수능 성적 100% 반영이 대부분이었다.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정시부터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고려대학교도 학생부 반영을 택했다. 고려대는 2024학년도 정시에 수능 100%를 반영하는 일반전형 외에도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했다. 대학마다 정시 40%룰을 유지하면서, 전형별 요소로 학생부 반영을 늘리는 ‘변주’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인해 대입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변수는 개별 대학이 공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이를 담는 시기다. 대학은 각 연도의 대입시행 1년10개월 전 시행계획을 공표한다. 최근처럼 공정한 대입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이라면 2021년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폭 근절 대책 당시 사례처럼 대학별로 정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학이 올해 당장 조치를 한다 해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시기는 2025학년도다. 대학들은 전형을 손보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는 이르다는 입장. 그러나 학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란 강경조치까지 언급될 정도임을 감안하면 발빠른 대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