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해자 입장 존중…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한 결과"

日징용 해법에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분명
"日, 군국주의 침략자→협력 파트너" 재강조…양국 협력 방안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각 부처에 한일 양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경제적·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때에도 한일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했던 점, 한일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달하는 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3월 들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그간 준비해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 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