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징용해법에 日매체들 "조약 준수 우선시한 尹정부 판단 높이 평가"

요미우리 "기시다, 사실상 尹대통령 해결방안 지지한 것"
아사히 "한일협력이야말로 시대적 요구…日기업 기부시 반응 유화 기대"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최종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 주요 매체들은 다음날 사설에서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매체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반기며 교류 활성화와 안보 협력 강화 등을 기대한 반면, 일각에서는 추후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요미우리 "조약 준수 우선시한 尹대통령 판단 높이 평가"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조약 준수를 우선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한국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고 적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매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견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내정이 막히면 대일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정권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본이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산케이 "韓해법에 너무 쉽게 순응, 사과 되풀이 안 돼"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해법, 쉬운 순응은 화근을 남긴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부당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해결책'에 대한 순응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한국 측 해법의 핵심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명령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것인데, 애초에 일본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 매체는 강제징용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던 노동동원에 불과하다"고 표현했고, 전범 기업들을 가리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한 한국 사법부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총리나 외무상이 할 발언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도 없는데 사죄 표명을 반복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구성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아사히 "한일 협력이야말로 시대적 요구…日기업 참여시 여론 유화 기대"

중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아사히신문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결정적인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거운 결단을 지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재단 참여와 사죄 표명을 완강히 거부해 온 일본 측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양보했다고 해석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가입된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차세대 청년들의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매체는 "일본 기업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재단에 기부한다면, 반발이 거센 한국 사회의 반응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담화의 취지가 진정으로 지켜질지 앞으로의 언행을 주시하고 싶다"고 적었다.

아사히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임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국내 보수세력 비판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원고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지지기반의 반발을 우려해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정치가 자제를 잊고 강경책에 나서면 민의가 끌려가면서 수습이 더 어려워진다. 반성하고 향후 외교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마이니치 "중국·북한 위협 속 한미일 협력 필수적"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징용공 문제 타결, 한일 관계 회복의 출발점으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협력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국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이 많은 원고가 받아들이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과거 담화 계승에 관해 "적절한 발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말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번 해결의 정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한일관계가 표류한 10년 동안 국제정세는 크게 변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반복적으로 발사는 가운데 중국이 강압적인 태도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사태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국제 정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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