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휴식은 충분할까? 노동계 "더 벼랑으로 모는 것"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개편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단, 11시간 휴식 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노동계는 이미 힘든 상황인데 더 벼랑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김나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일하던 제빵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체 일한 시간 보다도 매일 이어진 야근이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11시간 휴식은 충분한 걸까요?
노동 현장에선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11시간이라는 '시간'만 말했을 뿐 야간 휴식권을 보장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지만 틈이 있는 겁니다.
만약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밤 10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 휴식은 보장됩니다.
[박성우/노무사 (직장갑질119) : 야근은 발암물질 중의 하나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외에선) 특별하게 야간 근로자에 대한 더 특별한 보호 조치 같은 걸 두고 있는데.]
심한 경우 사흘 내내 퇴근 없는 노동도 가능합니다.
만약 주 64시간까지만 일을 한다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론 오전 9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모레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요일엔 정상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임 출시 전 전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는 걸 말하는 이른바 '크런치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정부는 또 더 일한 만큼 저축해 나중에 긴 휴가로 쓸 수 있어 좋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지금도 제때 휴가를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을 앞두고 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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