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고기업 배상 빠진 '국내 재단 통한 변제'

<앵커>

오늘(7일) 아침 뉴스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은 우리 측 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인데,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빠졌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 4년여 만에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은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일본 피고기업은 피해자 15명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우리 측 재단이 피고기업 대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포스코 등 이른바 청구권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데, 일본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만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돈을 내겠다는 약속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생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인 점과 강제동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1998년 양국 정상이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으로 일본 측 사죄와 유감 표명을 갈음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기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최재영·강경림)

홍영재 기자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