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국내서 비공개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국토안보부가 수년 동안 미국 내의 인물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금자 등에 대한 대면 정보 수집 방식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까지 비공개로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해 이른바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인터뷰 대상에는 이민자 구치소를 비롯해 지역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 마약 유통을 비롯한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인터뷰 참여 여부는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알리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감금된 상태의 사람에게 직접 접근을 허락받은 자체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수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창설된 대규모 부처입니다.

국경 경비, 재난 대비, 정보분석 등 업무를 관할하며 세관, 이민귀환국,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국토안보연구센터, 사이버보안전략 총괄기관 등도 포함했습니다.

창설 당시부터 신설 법안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