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위원, 檢출신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은 미뤄"

임용우 기자 2023. 3. 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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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위촉하지 않고 검찰 출신 인사들을 파견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자 노동계 추천 인사의 임명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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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사용자·재벌에 유리한 구도 조성"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위촉하지 않고 검찰 출신 인사들을 파견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자 노동계 추천 인사의 임명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 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 기금운영실무평가위원의 임명을 미루며 기금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주총 시기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연금행동은 "KT 등 대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여러 잡음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이라기 보다는 관치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사건 후 정경유착 비리로 인한 재벌의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사 출신 인물을 위촉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는데, 한 변호사는 사용자 대표로 선임됐다.

연금행동은 사용자 대표로는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근로자 단체와 지역가입자가 추천한 위원은 선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5일 한 변호사 선임이 논란을 빚자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서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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