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처분은 정당"
신선재 2023. 3. 6. 22:06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한 장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이나 이 전 대표가 낸 자료를 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로부터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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