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로비' 재수사?…"스티븐 리 송환 시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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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론스타 사태 핵심 인물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일, 우리 법무부와 미국 수사당국의 공조로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가 미 뉴저지 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2006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한 해 전 이미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리가 국내로 송환되면 미완으로 남은 정관계 로비 의혹 재수사가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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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0년대 초 론스타 사태 핵심 인물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각 3월 2일, 우리 법무부와 미국 수사당국의 공조로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가 미 뉴저지 주에서 붙잡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천억 원대 차액을 챙겼는데 이때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6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한 해 전 이미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를 피했습니다.
당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수/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 : 수사상 많은 장애로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스티븐 리가 국내로 송환되면 미완으로 남은 정관계 로비 의혹 재수사가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리가 기소중지된 혐의가 횡령과 탈세, 배임 등이어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검 중수부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가 이어받았는데, 재수사 범위 등은 송환이 임박해서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송환시기도 관건인데 미국 국적인 스티븐 리가 범죄인 인도 재판에 이어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인신 보호 청원' 제도까지 활용할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페터슨의 경우 재판에서 한국 인도가 결정되고도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해 체포 4년 4개월 만에야 국내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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