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vs "고심 끝에 내린 결단"

<앵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피해자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미래를 위해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에 대해 병자호란 당시 조선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치욕에 버금가는 굴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야권 의원 53명은 굴욕적 결정을 넘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반헌법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용빈/민주당 의원 :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다.]

여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학계에서는 일본 기업 참여나 피해자 설득이 충분치 못해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과 함께,

[이창민/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 : 잘못하면 지난 위안부 합의 때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해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불가피한 해법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책기구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국내 여론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문제가 되레 국내 문제로 바뀌어버릴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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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