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대 최대 손실낸 국민연금 질책… 특단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수익률은 -8.22%로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로 평가됐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에 못미친다.

윤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최악의 수익률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서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