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기술, 경제 성장에 기여”...올해도 R&D 예산 증액

2023년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렸다. /중국 CCTV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보다 3%가량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과 봉쇄에 나선 데 이어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과학기술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그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과학기술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전년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R&D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5일(현지 시각)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 과학기술 지출은 3280억 위안(61조500억원)으로 전년도 3187억(59조7600억원) 위안보다 2.9%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중앙 정부 예산만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 정부와 기업 투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R&D 지출이 많은 국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R&D에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조 위안을 투자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의 2.55%에 이른다. 특히 지방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중국 중앙 정부의 R&D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방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전체 예산은 7.2% 늘었다.

이런 관심은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유인 우주 비행과 심해와 심지 탐사선,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혁신적 성과를 거뒀다”며 “과학 기술 혁신은 유익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연구개발(R&D) 지출이 지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2.5% 이상으로 증가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국가 경제 성장에 60% 이상 이바지했다”며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연구소를 설립하며 국가 중점 연구소의 일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과학과 기술에서 중국의 힘과 자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과학과 기술 정책은 과학과 기술에서 우리나라의 힘과 자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3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중국 CCTV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날 장쑤성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R&D 지원 확대를 시사하고 중국 현대화 강국 건설의 성공 여부는 ‘기술 자립과 발전’에 달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 직면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궤도를 개척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고, 새로운 강점을 개발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가 되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강력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특히 “과학기술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문화를 육성하며 평가제도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 인재가 두각을 나타내고 역량을 확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기초 연구에 전체 R&D 지출의 6.3%에 해당하는 1950억 위안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예산보고서 초안은 “과학자들이 직접 기술 로드맵을 결정하고 연구 자금을 지출하도록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성능컴퓨터(HPC)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빅사이언스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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