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민단체 “제주 난개발 조장하는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

제주 성산읍 신산리 신산초등학교 앞 제2공항 반대 현수막. /강윤중 기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내자 환경단체·지역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조장한다”며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1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을 때와 현재의 제주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다. 단체는 “조류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조류 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법, 공항 부지 평탄화를 위해 숨골과 동굴을 메우고서도 숨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았냐”며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심각한 환경 가치 훼손이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공간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 등은 2019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을 검토하며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많은 철새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서 생태 보전적 가치를 지닌다”며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낸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인근인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저어새 무리. 주용기 전북대 전임연구원 제공.

단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등 연이은 개발 허가를 낸 환경부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단체는 제주도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가 2020년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제주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55.9%, 찬성 의견이 41.4%로 나왔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는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뿐”이라며 “오영훈 지사 스스로 수차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김정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팀장은 “제2공항 부지는 제주 공항보다 적설량이 많아서 공항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조류 충돌 문제도 해소하기 힘들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설치 이유로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안전도 확보하지 못하고 적자 공항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등 기후·환경단체가 지난 3일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 통보를 앞두고 세종 환경부 청사 앞에서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제공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