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야”···특단 대책 마련 지시

국민연금 2022년 한 해만 80조 원 손실
“수익률 높여야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국민연금 서울 이전설에는 “국회 입법 사안”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수익률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8.22%를 기록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890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순손실은 7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익률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 전주에 두도록 돼있다”며 “대통령실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 연금 기금에 비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기금윤용본부의 지방 이전을 꼽은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