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日외무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발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도쿄 글로벌 대화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최종안으로 내놓으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NHK방송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하야시 외무상의 발표 전문.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 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며, 양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한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 전략 환경에 비춰 안보 측면을 포함한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한국과 연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본 정부로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 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래는 질의응답.

――일본 민간 기업의 재단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 출연 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담화의 계승에 관해. ▶거듭 말했듯 1965년 합의에 따른다는 일관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또 불가역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 교류가 크게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국에 취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한가. ▶2019년 7월에 공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한 것으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다. 말씀드리자면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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