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정부, 과거 반성·사죄 재확인…양국 발전 노력 표명"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3.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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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해결 의지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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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日정부 "역대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확인"
"前정부 때 한일관계 가로막혀…尹정부,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 노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한 뒤 외무성에서 기자단을 만나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해결 의지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김 차장은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2019년 8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그 이후에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과 인적 교류의 단절로 인해 지난해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이날 정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이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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