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의 `고정밀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요청 반려"

이미연 2023. 3.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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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달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지난달 16일 불허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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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여의도점의 애플 로고. 사진 연합뉴스

애플이 지난달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도 2007년~2016년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시도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불허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지난달 16일 불허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출 불허에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크다"면서 "축척 2만5000분의 1까지는 반출을 허용해왔지만, 그 이상 제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를 두고 애플이 국내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애플은 자체 운영체제(OS)와 차량을 통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 '카플레이'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애플은 애플페이를 서비스 중인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애플지도에 애플페이 가맹점을 표시·안내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8일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8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애플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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