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韓 지도 반출 요청…“유명무실 규제” vs “여론전”
애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허가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척 2만 5000분의 1까지는 반출을 허용해왔지만, 애플이 요구한 5000분의 1 데이터를 반출한 사례가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데이터의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와 정보기술(IT)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미 해외 이용자들은 자사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한국 규제와 관련 없이 군사기밀시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민단체 오픈넷은 과거 구글이 지도 반출을 거절당하자 “어차피 해외 소비자들은 구글 지도 위성사진으로 청와대를 모두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이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의 고객 정보 일부를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구이저우 센터로 옮겼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를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지도 관련 서비스가 제한된 상태다. 일례로 다른 국가에서는 분실된 아이폰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찾기’ 기능이 유용하게 쓰이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본인 소유의 아이폰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는 기능이 제한돼 있어 반쪽짜리에 그친다. 애플이 재작년 출시한 위치 추적기 ‘에어태그’도 국내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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