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큰 일 날라”…당국, ‘미분양 우려’ 건설사에 28.4조 지원

부동산 PF 장기대출 1.5조 전환
대주단 협약 다음달 가동

대형 건설사도 미분양 공포,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확산하지 않도록 미분양 우려 건설사 등에 28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는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PF 대주단 가동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및 금융협회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들을 내놓았다.

먼저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달 중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대주단은 상환유예와 출자전환,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투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IBK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본PF’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주택금융공사·HUG 각각 1조5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키로 했다.

특히, 미분양 우려 등으로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번지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대비 5조원정도 늘어난 것이다.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1만3000호까지 줄었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12월말 기준 약 6만8000호로 1년 새 약 5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과거 적체 시기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파른 속도의 증가세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

한편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선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 1~2월 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기업어음(CP)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PF-ABCP도 연말대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