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제3자 변제"…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 판결금·지연이자 지급하기로
"국익 차원의 대승적 결단한 것"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진보당 당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외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박세연 신웅수 기자 =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최종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정이 확정된 소송은 고(故) 여모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고 박모씨의 유족 등 23명이 히로시마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양모씨 등 5명이 나고야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9건이다. 고등법원과 1심 법원에도 각각 9건, 52건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및 사과 거부 입장 등에 비춰보면 재단의 재원 마련에 사실상 한국 기업만 참여하고 일본 기업은 빠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진보당 당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외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자리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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