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 높여라” 서울 자치구 방안 ‘백화제방’

노원, 재건축 안전진단비 지원 촉구하는 주민 7만명 서명, 서울시에 전달
동작, 동작구형 정비사업 시행
양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구성 착수
서초·구로·강북, 전문가 지원단 만들어
은평, 부구청장 직속 신속추진단 신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서울 자치구들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재건축을 서두르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목동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때 구조 안전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조선일보DB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6개 단지를 재건축할 수 있게 된 노원구는 최근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약 7만명의 주민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노원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위해 수억원을 모금하며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1호로는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을 꼽았다. 기존에는 구청이 민간의 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구청이 개발을 주도하며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목동아파트 등 재건축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천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기술사·건축사·교수 등 관계전문가 및 해당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위원 16명을 모았다. 이들은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서초구도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착공·준공 등 단계별로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특별 중재단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구로구와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소음·교통·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한다. 은평구도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결과를 ‘부동산 표심’이 좌우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자치구 재건축 관계자는 “자치구들의 정비사업 지원이나 전담 조직들은 대부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인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공약으로 당선된 구청장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