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법 조항=기업 부담 조항…투자 매력 낮아져" [일문일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 경영 핵심 내용에 대한 침해, 미국 투자 비용의 증가 등 3가지 유인 때문에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국 반도체법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이(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내 조항을 '기업 부담 조항'이라고 표현하며 "기업과 실제 맺는 협약 과정에서 완화되도록 정부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투자가 생명이고 투자비용이 높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야만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다. 국회에서 빠르게 실기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통과해주길 정부가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5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과 생산설비 등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이 높고 많고 방대하다"며 "국방안보, 경제안보, 교육서비스나 근로자 교육훈련, 초과이익 환수 등 방대한 조건이고 내용들이 너무 상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영 본질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며 "핵심적인 공급망에 있는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 경영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경영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일문일답입니다.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더 연장 가능한가. 
A.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가드레일 조항이 나오면 60일 동안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초과이익환수는 보조금의 75%까지 예상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환수한다는 것인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예상수익을 평균적으로 정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말하겠다. 

Q. 제2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아닌가. 
A. 아니다. IRA는 초기에 나왔을 때 매달려서 대응해 부담보다는 수혜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IRA는 잘 관리된 통상 교섭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Q. 반도체 지원법이라서 우리가 내세울 카드가 없지 않나. 
A. 미국의 보조금 제도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빠르게 구축해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조금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선택 여지가 있다. 협상 여지가 꽤 있다고 보여진다. 

Q. 미국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똑같이 (외국기업에) 할 계획이 있는가. 
A.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업과 기술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할 때 쓰는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도 우려를 갖고 있고 바뀌도록 진행할 것이다. 

Q. 미국 반도체 법 관련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과 협의할 것인가. 
A. 기업별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무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Q.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해서 일본 통제 해제가 수혜가 될 수 있나. 
A. 양국 간 외교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갈 걸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지내온 걸로 보인다. 이런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 산업협력 기회가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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