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의회 ‘공짜 노조사무실 폐지’ 전국 확산돼야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관을 ‘공짜 노조 사무실’로 사용해온 부당한 관행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3일 통과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민노총 서울본부가 각각 위탁 운영 중인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의 노조 사무실도 모두 사용료를 내게 했다.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9월 만료된 뒤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1992년부터 31년째, 민노총은 2002년 이후 21년째 해당 복지관에서 공짜 노조 사무실을 써 왔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이용료로 한국노총이 월 1683만 원인 연간 2억200만 원, 민노총은 월 547만 원인 연간 6500만 원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시 예산을 축낸 셈이다.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 위탁 운영의 공개 입찰 전환 방침을 밝힌 취지도 달리 없다.

고용부의 2018년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복지관은 72개다. 상당수는 양대 노총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고용부와 17개 광역지자체의 양대 노총 지원액은 지난 5년간 1521억 원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다. 국민 혈세를 허투루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지원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