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은정 “정순신 사태? 검찰이 책임지는 것 봤나…尹 정권 쭉 이렇게 갈 것”

- 잘 나가는 검사였다가 2012년부턴 번번이 잘릴 위기.. 언젠가 훈장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나, 부적격자들이 검사장 되고 검찰총장 되는 시대
- 도가니 공유 실존 모델 특별변호인, 정순신 전 검사 아닌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 원한다 말해준 것 큰 위로 돼
- 정순신 사태 검사로서 너무 창피.. 인사검증 시스템,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식 한계 걱정스러워
- 검찰이 책임지는 것 봤나, 그래서 내부고발 활동 열심히 하는 내가 적격심사에 가는 것
- 검사 출신 등용,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 尹 아는 건 검찰밖에 없어.. 계속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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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6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임은정 부장검사 (대구지검)

▷ 최경영 :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임 검사님 직접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은정 : 안녕하세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 최경영 : 축하드립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광주에 지금 계시죠?

▶ 임은정 : 휴가 내고 광주에 와 있습니다.

▷ 최경영 :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 임은정 : 그러니까 제가 광주. 제가 도가니 검사잖아요.

▷ 최경영 : 맞아요.

▶ 임은정 : 도가니 광주 인화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아동 성폭력 사건 그걸 다뤘던 건데 제가 인화원 출신 청각장애자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홀더 광산구청장 10주년이라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명예점장으로 추천이 되어서요. 그래서 명예점장으로 봉사활동 하려고 왔습니다.

▷ 최경영 :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를 통과했는데 그 통과하기 전, 심사받기 전에 심정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심경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임은정 : 뭐 이렇게 잘릴 거라고는 생각은 당연히 2016년 1월에 그때도 잘릴 뻔했었으니까 그때는 다음 7년 뒤에는 가차없이 잘리겠구나. 조금 더 할 거니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라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적격심사위원회 준비한다기보다 제 발로 나가려고 했던 건데 제가 벌인 일들을 마무리를 할 게 더 남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적격심사 담담하게 대응하자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의외로 2016년 1월에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는데 지금 탄원서도 4만 몇천 명의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내주시고.

▷ 최경영 : 응원해주셨고.

▶ 임은정 :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적격심사위원회 가는데 너무 담담하고 피곤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검사적격심사제도라는 게 모든 검사들이 받는 겁니까?

▶ 임은정 : 네. 7년마다 모든 검사들이 받는 건데요. 대부분은 뭐 그냥 통과하는 거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1년에 몇 명 솎아내서 자꾸 들여다보면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너 이상한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소명해봐. 이런 주의를 주는 사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거의 없는데요. 저는 참 인생이 롤러코스터라서 정말 잘 나가던 검사였다가 2012년부터는 번번이 잘릴 위기에 있어서 검찰의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게 언젠가 훈장으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뭘 보는 겁니까?

▶ 임은정 : 검찰청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검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르는 건데요. 2016년에 제가 잘릴 뻔했을 때도 그때도 검사 게시판 글 때문에 조직 분위기 흐린다 이게 솔직히 법무부에서 자르려고 했던 이유였고요.

▷ 최경영 : 그 수행 능력인데 무슨 게시판 글 때문에 자르려고 했었던 거군요.

▶ 임은정 : 좀 어이없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검사 게시판 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조직 상급자들한테 근무평정이 내부 고발자가 좋은 평정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자들한테 나쁜 평정. 저 같은 경우에는 S 다 최우수 S부터 F까지 평정도 널뛰는데 F가 몇 번 있으니까 상급자들한테 이렇게 찍혔으면 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사장이 검찰 내부위원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충분히 좀 노력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심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지 않으셨어요? 심리검사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 임은정 :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냐. 제가 봤을 때는 검사로서 양심도 없고 공감 능력, 인권 감수성도 없는 사람이 누구를 검사 하라고 하냐 싶어서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부적격자들이 걸러지지 않고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시대라서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부득이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찰의 내부 고발자로서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조금 모욕적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감사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상급자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민이 할 수 없어서 상급자가 평정을 매기는 건데 이 2가지 관련된 분들 두 분이 특별위원으로 오셔서 제가 평정이 나쁘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임은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고 말씀해주신 게 그 자리에서 솔직히 모욕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닌데 그런 말 들으니까 위로가 돼서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싶어서 저는 좀 많이 울컥했어요.

▷ 최경영 : 아니, 심사위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 임은정 : 우리 특별변호인이신 도가니 관련된 공유의 실존 모델이신 전응섭 선생님도 해직 교사시거든요. 손발은 원래 다 잘리는 거니까. 해직 교사셨던 그분이 제가 잘리지 않도록 말씀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 아주 절절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너무 위로가 됐고 아마 검사위원들한테는 소용이 없었겠지만 제가 잘리지 않는데 기여했던 게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지 않은 외부위원이 반대해서 제가 안 잘린 거거든요.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마음에 적셔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더라고요.

▷ 최경영 : 정순신 전 검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순신 전 검사는 국가수사본부장 뭐 적격자로서 무사 통과가 됐었잖아요, 사실은.

▶ 임은정 : 그러니까 황당하죠.

▷ 최경영 : 이게 정순신 사태 이른바 정순신 사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임은정 : 그러니까 정순신 자체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검사들이 솔직히 내심 다 그 생각을 하는데요. 특수부에 문제검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순신 전 검사가 대놓고 말한 게 있잖아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 사건 조작을 하거든요. 제가 사건 조작하는 거 그것을 들여다보다 다시 크게 찍힌 건데 그런 말을 특수부 검사들이나 검사들이 일부 내부에서는 거침없이 해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거침없이 할 만큼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 최경영 : 아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할 만큼.

▶ 임은정 : 방송에다가 대고 해명하면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고 국민들한테 최종 발표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끼치겠어요. 검사는 인권의 옹호자거든요.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걸 갖다가 컨트롤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사법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 정의가 목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목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검사였어? 인권 감독관이었어? 이런 사람들 검사로 인사를 했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이 정권 뭐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서 저는 검사로서 너무 창피하고요.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 이런 법무부, 이런 대통령실의 인식의 한계가 너무 걱정스럽죠.

▷ 최경영 : 이게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 임은정 : 우리 검찰은 책임을 묻는 조직이지 책임을 지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보셨으면서 왜 책임을 안 지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책임을 묻는 조직이다.

▷ 최경영 : 말도 안 됩니까?

▶ 임은정 :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책임을 절대 질 수는 없습니까, 검사는? 잘못 기소를 해도?

▶ 임은정 : 그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사실은 세금 내는 시민들을 잘못 기소한 거는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임은정 : 그래서 제가 내부 고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적격심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제가 적격심사를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적격심사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으로 문제가 됐던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공직기강을 어떻게 잡으실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패밀리형 보스, 내 조직의 나의 잘못은 안고 가면서 충성을 하는 그런 보장을 받는 이런 마인드, 잘못된 마인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우려를 제기했던 거였고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내정되었을 때 정치검사들 버리시라. 인사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고언을 했던 게 안 들을 줄 알았지만 고언을 하는 건 아랫사람 몫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장이 되셨고 역시 그렇게 인사를 하셨고 대통령이 되셨고 역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정권이 쭉 그렇게 가실 겁니다. 좀 슬프죠.

▷ 최경영 : 검찰조직 개혁을 위해서 뭔가 계속 이제 하실 거죠?

▶ 임은정 : 제가 그러려고 안 나가고 버티는 거니까요. 앞으로 7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실 수는 없죠?

▶ 임은정 :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항고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도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 이건 적격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찍어내기를 위한 자의적인 인사평정 기준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거 결과지를 당사자한테 안 주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 잘렸으니까 조금 더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또 검사 출신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에 임명됐단 말이죠. 이것도 그냥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다?

▶ 임은정 : 그러니까 전직 수사관들도 지금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많이 나가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임은정 :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빙산의 일각만 알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는 게 검찰밖에 없어서 검찰 시스템처럼 조직 문화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을 슬프지만 계속 보실 거고요. 이게 좀 덜 보시려면 계속 비판해주셔야 되니까 저도 저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언론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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