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따로 있었네…OECD 가계부채 1위로 확 뛴 이유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5년 만에 37.3%(287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경연은 이 기간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할 경우 전체 가계부채가 2221조5000억원에서 31.7%(703조8000억원) 늘어 2925조3000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이다.
가계부채 급등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한 데다 코로나19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그러나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급등해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단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30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 전에는 206.5%다.
또 변동금리 대출 비중(대출 잔액 기준)이 2017년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64.3%에서 75.3%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점심 때 집 가는 직원…“말이 되나” 박살낸 상사, 당신 생각은 - 매일경제
- 2년전엔 완판에 웃돈까지 붙었는데 … 이젠 너도나도 '손사래' - 매일경제
- 입학식 끝나자 … 학군지 전세가율 50% 붕괴 - 매일경제
- ‘3.1절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 매일경제
- [속보]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 매일경제
- 오징어 명태 고등어 최대 50% 할인…6일부터 ‘수산대전’ - 매일경제
- 20년간 24㎝ 길어진 쏘렌토…남 시선 의식, 포기못할 車덩치 - 매일경제
- “여성 1만명과 성관계, 하늘의 명령”…JMS 실체 폭로한 ‘나는 신이다’ - 매일경제
- “10억 떨어져도 평당 8천만원”…한국 집값 뉴욕보다 비싼데, 왜?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결국 투수 놀음? “많이 올라왔다” 레전드 코치들의 호평 [MK오사카]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