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으로 배상" 곧 발표…피해자 측과 갈등 예상

정윤식 기자 2023. 3. 6.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오늘(6일) 발표됩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일제 전범 기업들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오늘(6일) 발표됩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일제 전범 기업들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두 달 전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한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을 내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 지향적 취지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기금에 참여하도록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 해법이 일본 피고 기업들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측 해법이 발표된 뒤에도 갈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