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독거노인 생활고에 분신 사망...‘구멍’난 정부 복지망

박아영 2023. 3.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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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독거노인이 결국 숨졌다.

 1년에 가까운 생활고에도 취약계층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정부 복지망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3)씨가 지난 2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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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분신 시도...치료 끝에 결국 숨져
관리비 체납에도 오피스텔이라 취약계층 명단서 제외
생활고를 비관해 분신을 시도한 독거노인의 매트리스가 소실됐다. 제공=마포소방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독거노인이 결국 숨졌다.  1년에 가까운 생활고에도 취약계층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정부 복지망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3)씨가 지난 2일 결국 숨졌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앞서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고,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관리비를 8개월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빌라와 같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뿐 아니라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할 시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연립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관리비 체납 사실만으로 위기가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망 구멍’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확대는 물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안전망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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