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증액에도 국방예산 美 8010억 달러 vs 中 2930억 달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패권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중국의 국방예산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올해 국방 예산을 1조5500억 위안(약 2242억 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액수다.

이는 지난해 7.1%를 상회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국방비 증액 폭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 양안 위기 고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거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같이 국방비를 대거 증액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방비가 중국의 국방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숨겨 놓은 국방예산이 많아 실제는 발표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국방비는 인건비와 퇴역 군인들의 복지에 쓰이는 비용이 많아 실제 무기 구매 등에서는 중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의견도 있다.

어쨌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930억 달러였다. 미국은 8010억 달러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중국은 전체 GDP의 1.7%를 미국은 3.5% 각각 지출하고 있다.

최소한 표면적인 국방비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많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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