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가라니” vs “정당한 재산권” 춘천 삼천동 시끌

공원산 인근 토지 매각 두고 갈등
소유주, 매각 이유 이사 통보
주민 “40년 이상 거주 갈 곳 막막”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소유주 A씨가 토지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민들에게 퇴거를 촉구하면서다. 주민들은 일방적 통보인 데다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천동 공원산으로 불리는 옛 경춘로 836번지 일대에는 44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다. 해당 마을은 40여 년 전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초가집 등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이들의 집은 모두 불법 건축물이었으나, 주민들이 토지주인 A씨와 협의해 연간 3.3㎡당 1만원 가량인 토지 이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지상권을 받으면서 합법화됐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갈등은 지난 2021년 4월 A씨가 토지 매각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이사 갈 것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천동 주거안정 대책위원회’를 조직,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퇴거를 요구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당장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 측은 최대 5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한다.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냐”며 “1000만원도 받지 못하고 나간 이들도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상금을 받고 떠났다는 이모(64)씨는 “빨리 이사하지 않으면 집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내야한다는 말에 겁이 났다”며 “22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은 1600만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 원룸 전세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이전부터 토지를 매각하고자 했고, 재작년부터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보상금 협상을 해 왔다”며 “주민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고, 일부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보상금 요구에 춘천지법에 감정평가를 의뢰, 화해 권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과 차이가 없었다. 집 상태가 좋지 않아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빨리 떠나라고 위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