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표 앞둔 강제동원 협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서야

한·일 양국 6일 연쇄적 공식 발표
‘제3자 변제’ ‘日 사과’ 등 이견 접근
피해자 설득, 후유증 최소화 숙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상 결과를 오늘 양국이 연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급으로까지 격상해 협상을 벌였던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그간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형식 등 난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때 역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건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이 예상과 달리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비교적 일찍 조율을 마친 건 과거사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고,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해법의 골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본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재원 삼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일부나마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는 일본의 거부로 불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거세게 요구했던 전범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사과와는 거리가 있는 ‘반쪽 해법’인 탓이다. 대신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다”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수준의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일본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과거사에 끊임없이 사죄하는 독일에 비춰볼 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남은 관건은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다. 피해자들은 한·일 간 협상 내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일 간 한발씩 양보한 합의라 하더라도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야당에서는 벌써 ‘굴욕 외교’, ‘졸속 협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자”라고 했을 정도로 양국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 등 안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우리 정부가 과속한다는 지적은 유념해야 한다. 2015년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일이다. 기시다 정부의 상식적이고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