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32년 만 최저 성장률 제시, ‘경제쇼크’ 대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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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어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내수 소비 확대'로 두고 있는 부분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중국 경제 회복이 소비재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예전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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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지난해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엔 ‘단비’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내수 소비 확대’로 두고 있는 부분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더 많은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고(能消費), 기꺼이 소비하고(愿消費),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라(敢消費)”고 주문했다.
우리의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이 내수 소비재보다는 반도체 부품·석유화학 등 수출용 중간재 비중이 큰 탓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중국 경제 회복이 소비재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예전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조6000억원 흑자였지만 2021년 242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95%나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반도체(-39.0%)를 비롯해 디스플레이(-43.5%), 석유화학(-29.5%) 등 대다수 품목에서 급감했다. 대중 무역 수지도 5개월째 적자다.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 다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는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이다.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핵심 원자재·제품만 2000여개에 달한다. 중국발 경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대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수입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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