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정윤식 기자 입력 2023. 3. 5. 20:15 수정 2023. 3. 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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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받게 될 채권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소멸시킨 격이라면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으로 끝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마저 약속받지 못했단 점이 오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 목소리를 못 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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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면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의 핵심인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성토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받게 될 채권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소멸시킨 격이라면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으로 끝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일본의 그 어떠한 참여도 없는 걸로 귀결된 거죠. 일본의 외교적인 압승이고 한국의 완패라고 보이고요.]

한일 경제단체들이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는 기금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전쟁 범죄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마저 약속받지 못했단 점이 오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 목소리를 못 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잘못된 합의라면서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6일)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물을 걸로 보이지만,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 "일본 정부, 새로운 사과 없이 과거 담화 승계할 듯"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02653 ]
▷ "우리 재단이 강제동원 배상"…정부, 최종안 내일 발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02652 ]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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