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급감에 소비 수축… 재정·통화 정책, 성장에 방점 찍어야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축인 수출과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약 66조3825억 원)로 작년 동월(약 541억6000만 달러)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 부진으로 올 1·2월에만 무역적자가 180억 달러를 기록해 두 달 만에 작년 전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40%에 달했다. 우리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5%나 감소했다. 그동안 수출과 투자 부진을 만회해주던 소비도 지난 1월 소매판매가 2.1% 줄어드는 등 연속 3개월 전월 대비 감소세다.

내수와 외수(수출) 모두 급전직하다. 이러다가는 성장 기조마저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경기 반등이 없으면 당분간 수출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5일 나온 반도체 재고율을 보면 25년여 만에 최고치인 265.7%를 찍어 수출 회복은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 반등 역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1월 5.2%)로 인해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사이클에서 한 고리의 부진은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지금 한국경제가 그 형국이다. 경제정책의 운용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높은 물가상승률, 환율급등, 외국인 자본 이탈 등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가계부채 부실화, 소비 위축 등 경제의 부담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시정책에 비전통적 발상이 절실한 때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긴축기조가 끝난 건 아니라며 시장에 패치 신호를 보냈다. 여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한은 통화정책에 조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대대적인 경기진작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경기하강을 막을 수 있는 특정분야의 SOC 투자,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의 맞춤형 철폐, 수출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보고서에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보다 성장강화로 선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성장 불씨가 꺼지기 전에 재정·통화 정책을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