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계 공동기금으로 강제징용 갈등 푼다 [日 강제징용 해법 나온다]

제3자 변제방식 해법 6일 발표
전경련-게이단렌 청년기금 조성
기시다, 오부치 선언 계승 밝힐듯
전범기업 직접배상은 결국 불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조성하는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 간 일본 강제징용 배상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6일 관련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양국 청년 교류증진 명분으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기금을 공동조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우회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에서 조성된 기금과 별개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것 대신 우리 측에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에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배상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아 이 같은 우회로 방식으로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 대신 추후 기금 조성 시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양국이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협력을 고리로 과거사 극복에 나선다는 뜻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논의에 대해 "한일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국 간 기금 공동조성에 대해 미래세대를 언급, 청년을 위한 기금 조성이 명분임을 밝혔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적할지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국 간 강제징용 배상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르면 3월 내 윤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참여 등과는 차이가 있어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