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해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2023.3.5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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