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강민정 “정순신이 아들 문제 해결 기회 잃어버리게 했다”[파워초선]

25년간 평교사로 근무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
정순신子 학폭은 "권력형 학교폭력"
처벌 강화? "학생부 기재 피하려고 역효과만 나"
`법만능주의` 경계, 학교의 교육적 역할 키워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야말로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무능한 해법이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교사로 2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뒤 국회에 입성한 ‘평교사’ 출신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임명 28시간 만에 사퇴했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학폭 해결에) 단순히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지난 2011년 벌어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고등학생 김모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엘리베이터에서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는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며 큰 반향을 불렀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강화됐다.

강 의원은 이처럼 학폭이 이슈가 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단세포적인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학폭을 학생부에 기재한 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학폭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학폭의 원인으로 경쟁 논리, 생존 논리가 학교에 투영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사회의 논리가 덜 개입하도록 하고, 보호막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자도생의 냉정한 생존원리가 심화하며 학교도 그런 사회의 축소판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2차, 3차 가해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 변호사의 아들도 당시 그 문제를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서울대에는 이 아들을 향해 ‘부끄러운 서울대생’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이 말하는 ‘교육적 해결책’은 학교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나 양보, 협의, 사과와 용서 같은 기회를 살리고 학생과 교사, 학교가 학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사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한 조건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강 의원은 그간 교사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20년 첫 국정감사장에 고등학교 3학년을 세운 그는 “이 학생의 입을 통해 자기가 느끼는 교육 문제를 의원과 교육부 장관 앞에서 얘기하게 했다”며 “우리가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학생이 빠지고 교사나 학부모 얘기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육의 당사자이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교사출신이긴 하지만 교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생을 대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얘기는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나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