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역 · 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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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항목, 그리고 기준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치과의사 김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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